법령 의료보험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99두11431 판결
[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57]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7누119 판결
[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43]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1995년
1991년
4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12233 판결
[전부금등][집39(4)민,22;공1991.12.1.(909),2697] 전부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1990년
1988년
6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다카42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6(2)민,161;공1988.11.1.(835),1327]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1987년
8. 부산지법 1987. 5. 21. 선고 87나19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169]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9. 부산지법 1987. 1. 27. 선고 86가단5817 판결 : 확정
[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215]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
10. 서울고법 1987. 1. 14. 선고 86나2596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8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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